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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총 116만 3945명에서 85만 5309명으로 약 26.5%가 줄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학군지에 몰려드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남의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30명 안팎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40명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과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같은 서울이어도 비학군지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6곳)했거나 폐교가 결정(1곳)된 학교가 7곳에 이른다. 폐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규모학교’로 분류된 곳만 현재 서울에 163곳이다.
한정된 공급에 비해 학군지 수요 쏠림이 지속하면서 강남에서는 매맷값과 전셋값 등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 기준 전셋값이 22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도 지난 8월 55억원에 팔린지 한 달 만에 60억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 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2.8%를 기록한 데 반해 서초구는 0.62%, 강남구는 0.42%, 송파구는 2.83% 등 강남 3구는 모두 상승했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이상적인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까지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학군지 분산 효과가 분명 있겠지만 사립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립대만 시행할 경우 풍선 효과로 서울의 사립대 위상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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