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상한 ‘중립금리’ 논쟁…“현 금리, 덜 긴축적일수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 경제 성장을 제한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아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립금리가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사진=AFP)

◇“중립금리 0.5%보다 높을 수도..현 금리 덜 제약적”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에 기고문을 통해 “(실질) 중립금리가 연준의 추정치인 0.5%보다 높을 수 있다”며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덜 제약적일 수 있다”며 고 평가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연준이 고금리를 보다 오랜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올해초 시장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단한 것은 주로 2008년 이후 ‘뉴노멀’ 시대가 제로에 가까운 실질 중립금리를 요구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데도 미국 경제가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침체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금리가 과거보다는 상향됐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다 주장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더들리 총재는 “대규모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녹색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렸다”며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더들리 총재와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은 연준 정책이 겉으로 보이는 만큼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팬데믹 이전에 낮은 중립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생각만큼 긴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달간 실질 연방기금 금리가 급격히 긴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적어도 팬데믹 이후 상향된 중립금리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래리 서머스 “중립금리 상승..10년간 국채금리 평균 3% 웃돌아”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립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 경제가 구조적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려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그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10년간 국채금리가 평균 3%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16%가량 남아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