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독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2215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 115억원, 계양전기(012200) 245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등 밝혀진 사건에서 횡령액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횡령한 대부분 돈은 주식투자나 도박에 쓰는 ‘한탕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사 또는 관공서 직원의 직업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수사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 혐의 수사 △창동역 흉기 난동 30대 여성 구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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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들을 해고했고, 횡령 내용이 담긴 내부 정기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횡령액이나 이들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무변제가 최우선 과제였고, 실제 횡령액 대부분은 협의를 통해 회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피고소인들을 불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화장품 업체인 클리오의 횡령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횡령을 범한 사람은 그 덕분에 취득한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상장사와 관공서 할 것 없이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삿돈을 잠깐 쓰고 투자 이익을 본 금액으로 다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 자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탐욕을 자극하고 한탕주의로 사회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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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까지 찾아간 BJ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사건으로 배당했습니다.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권 CEO를 비롯해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당초 루나·UST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지난달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해 국내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소송을 대리한 피해자는 5명, 파악된 손실액은 약 1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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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서울 전역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D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E씨가 구속됐습니다. E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F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F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그는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F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