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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26개 부처와 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여성 고위직(1·2급) 비율 목표(7.2%)에 미달했다. 심지어 정부부처에서 여성 고위직이 1명도 없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에 달했다. 정부부처 2곳 중 1곳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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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정부가 정한 임용목표치인 7.2%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 여성 고위 공무원 증가율은 19.6%로 최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해 여성 고위직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위공무원 수는 1539명이나 된다. 이중 122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17만3503명 중 여성 공무원 6만374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성 공무원은 10만 9763명 중 고위공무원이 1417명으로 77.4명 당 1명, 여성공무원은 522.4명 당 1명 꼴이다. 여성이 고위공무원 되기가 남성보다 7배 가까이 어렵다는 얘기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은 곳은 전체 정부부처 48곳 중 26곳이나 됐다. 정부 부처 2곳 중 1곳(54.1%)이 여성 고위직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그외 지난해 말 기준 △검찰청(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 △관세청(5.9%)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6.8%) △국세청(2.6%) △국토교통부(2.0%) △금융위원회(5.9%) △기획재정부(1.8%) △농림축산식품부(6.9%) △문화체육관광부(7.1%) △법무부(4.8%) △법제처(5.9%) △산업통상자원부(2.0%) △외교부(5.9%) △통계청(6.7%) △특허청(3.6%) △해양수산부(2.5%) △행정안전부(6.0%) 18곳도 정부가 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7.2%)에 미달했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단 1명만 여성 공무원이다. 기재부내 유일한 여성 고위직은 현재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경희 국장이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은 고위직 59명 중 4명만 여성 공무원이었다. 행안부도 전체 고위직 83명 중 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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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임용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내 본부 과장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2022년까지 25%로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기준 통계부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여성비율, 여성관리자 비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1%(722명)으로 전년(17.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임원 임용 목표는 18.4%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0명인 곳은 58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5급 이상)은 17.8%(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0%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포인트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부합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기관 규모가 작은 곳은 고위직 수도 제한적이고 내부에서 여성 고위직을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등 현재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