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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시 이중 일부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실효하한..“美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낮아”
일반적으로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리 하한선인 ‘실효하한’을 0.50%로 본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0~0.25%여서다.
이 총재는 “자본유출 측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한국의 실효하한이 더 높은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가정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유출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의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지 않는다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면서도 “경제가 한은의 비관 시나리오대로 흘러 성장률이 더 악화한다고 해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전망치를 달리 제시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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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양적완화’에 나설 것인가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3차에 걸쳐 추진 중이다.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향후 한은의 양적완화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을 통해 이뤄질 것이란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은은 올들어 총 3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실시했다. 지난 3월20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실시했으며 4월10일에 1조5000억원 규모를 추가 매입했다.
한은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인 만큼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채매입 정례화 또는 발행시장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단기 유동성 공급정책이 동원될 것이란 관측도 잇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은 정책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주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며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에 참여하는 등 전에 없던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