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날치기"한국당 반발에도…'4+1'예산안 국회 통과(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민준 기자I 2019.12.11 00:02:2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0일 본회의서 표결로 처리
재석 162 중 찬성 156·반대 3·기권 3
4+1협의체 합의 예산 512.3조원
여야 대치정국 격화 불가피할 듯
한국당,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 검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합의 예산안이 가결되자 ‘날치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와 예산안 가결 원천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글=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조용석 김겨레 기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에 강력한 반대에도 내년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가 표결을 통해 합의 예산안을 가결한 것이다.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해 수정 처리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원안인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순감액한 약 51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됐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처리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6개 비쟁점 법안 처리 뒤 8시간 만에 본회의 속개

여야 4+1협의체는 10일 오후 8시 38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오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16개 비쟁점 안건을 처리하고 정회한 지 약 8시간 만이다.

예산안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인 의원이 발의했다.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예산안과 함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 4+1협의체가 합의한 내년 예산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한국당이 4+1협의체 예산안에 맞불을 놓기 위해 내놓은 내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정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를 속개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아들 공천”·“댓가 공천”·“도둑 세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은 단상 앞에서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아들공천”과 “댓가 공천”은 문 의장이 아들의 공천 배려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든다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사퇴” 등을 외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맞섰다. 이후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갔지만 정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 옆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발표하는 기이한 광경도 연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가 없다”며 한 줄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격해지자 문 의장은 오후 9시14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회 후 단상 앞에 모여 ‘4+1은 세금 도둑’·‘날치기’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의장 사퇴와 예산안 가결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여야 4+1협의체는 건강이 악화된 문 의장 대신 주승용 부의장의 사회로 오후 10시 30분쯤 다시 속개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도 상정해 처리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화장실에서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꼼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꼼수를 썼다는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비웃고 혀를 찰 일”이라고 비꼬았다.

선거법·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여야 4+1협의체는 11일 이후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상정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깜깜이·졸속심사 등의 쓴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데다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4+1협의체를 통해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살라미(Salami·쪼개기) 전략으로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국회를 3일 전에 소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월 초쯤에는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추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송언석 의원은 “관행에 의해 부수법안 의결하고 예산 처리하는 게 관례”라며 “오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26개인가 부수법안 지정돼있는데 부수법안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 예산이 처리됐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을심사하면서 특정 정파, 여야 4+1협의체에 의한 예산 재정 도둑질,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서 시트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마땅히 탄핵 대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