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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전시 등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안전모를 비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분실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은 분실한 안전모를 보충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예산도 문제지만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가 실효성 없는 ‘탁상입법’이란 지적에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 여 간 여의도, 상암동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를 시범운영한 결과 3643개 중 686개(18.8%)를 분실했다. 이 기간중 따릉이 이용자 4687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가 166명(3.5%),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4521명(96.5%)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 시민의 88%가 따릉이 안전모 의무 착용에 반대했다. 서울시는 예산문제와 이용률 저하 등을 이유로 안전모 무료 대여사업을 유보한 상태다.
대전시는 공용자전거 ‘타슈’ 이용자를 위해 지난 9월 안전모 400개를 보급했으나 3개월만인 지난달 15일 현재 198개를 분실했다. 분실률이 49.5%에 달한다. 안전모 개당 구입 금액(계약 단가)은 1만 5000원이다.
안전모 의무화에 앞서 대전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곳곳에 공공자전거 안전모 540개를 비치했지만 현재 490개가 사라졌다. 10개중 9개 꼴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총 600개의 안전모를 비치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분실율과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 등으로 남은 200개에 대한 추가 비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세종시가 그나마 상황이 낫다. 세종시는 올해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개당 1만5000원짜리 안전모 900개를 비치했다. 최근 공공자전거 128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43개가 사라져 분실률이 3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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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이 단거리 이동이라는 점에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안전모를 계속 무료로 비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면서 “누구자 쉽게 안전모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뒤 분실을 걱정한다면 시민들에게 범죄를 조장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분실률이 너무 높고, 자전거 탑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안전모 배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