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이라도…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3명은 백수

[이데일리 신하영 박형수 기자] 서울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요즘 이력서 4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지인들이 로스쿨 졸업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며 건넨 것인데 청탁을 해 본 변호사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어서다. 변호사들은 사람을 더 쓰기는 어렵다며 황당한 제안을 했다. 정식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대신 취업한 것처럼 변호사사무소에 ‘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력서 경력난의 빈칸을 채워넣게 해주겠다는 배려(?)다. A교수는 “취업한 것으로 해줄 테니 사무실에 나올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로스쿨마다 취업률에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교수들에게도 취업 청탁을 받는 모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변시 합격률 75% 제한에 응시자 누적

로스쿨 졸업생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10일 전국 25개 로스쿨 홈페이지 공시된 ‘2014년 취업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38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중 69%만 취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31%는 졸업시험·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역을 확대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들이고도 취업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75%(1500명)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변호사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변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는 매년 누적되는 구조다. 2013년 치러진 제2회 변시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75.17%였지만, 지난해 3회 시험 때는 67.63%로 급감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일단 변시 합격률 제한을 풀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훈동 한국외대 로스쿨원장은 “현재 변시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7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응시자대비 75%로만 풀어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대비 로스쿨 취업률은 69%에 그쳤지만, 변시 합격자(1491명)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은 92.6%(1381명)에 달했다.

◇ “법률시장 포화”vs“특성화로 직역 확대”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변시 합격률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도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800명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변호사 배출인원은 지금도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배출인원은 로스쿨 1500명, 사법시험 200명을 합해 약 1700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검찰·법원·로펌 등 법조 관련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42%에 불과했다. 학계에서는 변호사 취업직역을 공무원·기업·경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09년 개원할 당시 환경·IT·부동산·인권·금융·해운통상·기업법 등 특성화 분야를 제시하고 로스쿨 설치를 인가받았다. 그러나 매년 1500명으로 제한된 변시 합격률 때문에 학교나 학생 모두 변시 대비에 ‘올인’하고 있어 로스쿨 졸업자들의 직무영역을 넓혀 줄 특성화 교육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 합격률을 더 높여 학생들이 로스쿨 재학 중 특성화 교육을 받을 시간을 확보해 줘야 취업할 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동 원장도 “한국외대 로스쿨 취업률(88%)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경찰 등으로 취업영역을 넓힌 측면도 있지만 특수 외국어에 강한 졸업생들이 많은 점도 작용했다”며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 특성화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4년 전국 25개 로스쿨 취업률 현황(단위: 명, %, 자료: 각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