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정진섭 "부동산 거래활성화 추가대책 필요"

문영재 기자I 2010.10.11 07:35:06

"공공택지내 85㎡이하 중소형에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양도세, 취등록세 한시 감면혜택 전국 확대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정부의 `8·29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1일 "국토부는 8·29대책이 세제나 금융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라며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85㎡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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