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민간육아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 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도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일하는 여성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토록 한 것.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졌던 영유아 차등보육료를 2009년까지 중산층으로 범위를 넓히고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썼다. 저소득 출산가정을 위한 도우미 파견 서비스에서부터 출산 친화적 기업에 인증마크 도입, 국내 여행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까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종합대책에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가해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키우는 비용부담 덜어주겠다..육아시설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없이 대기하고 있던 가정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에 대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기본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
국공립시설을 짓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사설 시설과 충돌될 수 있기때문에 아예 사설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단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에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확충키로 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본 보조금 지원이 도입된다. 당초 영아들 위주의 어린이집에만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유치원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보육료 자율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비싼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설 유치원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
또 어린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0~4세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100%) 이상의 가정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무상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아동 중 30%에서 2009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건강보혐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사실상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일과 가정 둘다 잡자..`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조성
육아와 직장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띈다. 보육 인프라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현재 50% 수준인 종일제 유치원을 100%로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당초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800개 수준에서 내년에는 1300개, 2010년 2115개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직장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도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에서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도입해 재정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0일 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산전후 휴가급여는 앞으로 90일분까지 늘어난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하면 농가 도우미가 지원을 나가게 되며, 지원 기간은 지난해 30일에서 2009년 90일까지 확대된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을때 파견되는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에 대한 국고 지원금도 1인당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낳기만 하세요"..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 나아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수 있는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18만명의 도우미가 출산가정에 투입된다.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2009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모든 출산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시험과 아기 시술비의 절반을 2회까지 지원해준다. 이는 올해만 1만4000명, 2010년까지 총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산 및 사산한 여성을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고 유가급여는 국가가 부담키로 했으며, 종교계와 여성계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인공임신 중절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정 중심의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시설 대신 `가족형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원키로 했다. 또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여행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30만원의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