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대폭 올렸다. 내년 전망도 2.8%에서 3.3%로 높였다.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과 투자 회복,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다. 반가운 평가다. 그런데 IMF가 함께 내놓은 정책 처방은 오히려 ‘긴축’이다. 올해 2.7%, 내년 2.3%로 예상되는 물가를 감안해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기가 좋을 때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침체가 왔을 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다.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씀씀이부터 키우면 경기 하강 때는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경기는 변동성이 크다. 지금의 세수 호황을 항구적인 재원처럼 여겨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더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추가·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쌓아 경기 하강기에 쓴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핵심 쟁점은 용처다. 정부안은 청년 주거·일자리, AI와 첨단기술, 지역 성장, 교육·인재 육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 기금을 쓰도록 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규모만 무려 45조 4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대형 지출의 새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이전, 다년도 사업 확대, 국회의 재정통제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서 생긴 세수로 상시적·의무적 지출을 만들면 호황이 끝난 뒤에도 지출은 남는다. IMF가 변동성 큰 세입을 영구적 지출에 연결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의 새 이름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 회복이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를 줄이고, 꼭 필요한 미래투자는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미래대응기금도 경기 대응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귀한 기회를 주고 있다. 그 기회를 재정 체력을 회복하는 데 써야 한다. 3.9% 성장의 호황기에조차 못 한다면 언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