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원로들 한목소리 '권력분산 개헌', 이유 충분하다

정계 원로들이 여야의 대립적인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권력분산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계 원로들이 그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주제의 대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현행 헌법이 무소불위적 대통령제를 선택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자칫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동에서 확인된 바 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조가 이뤄지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입법권의 충돌로 심각한 국면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행 헌법이 1987년 고쳐진 것이어서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대담을 통해 정계 원로들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점들이다. 원로들은 토론에서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방안과 책임총리제 기반의 분권형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방안을 두루 제시했지만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정당 간의 적대적 모습을 지양하고 서로의 협치를 이끌어내려면 승자독식 체제를 끝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껏 개헌 필요성이 누차 제기돼 왔는데도 성사되지 못한 것은 권력을 쥔 쪽이 개헌을 완강히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개헌에 따른 권력 누수 현상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가 발등에 떨어지고 나서야 당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 논의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만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