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하게 더 솎아낸다, 내달 추가 PF 사업성평가

김국배 기자I 2024.08.08 06:00:00

6월 평가서 ‘정상·보통’ 등급 만기연장 진행 사업장 대상
당국 “경기침체 우려 커져…예외 적용 없이 보수적 평가”
“제2금융권 연체율 높아져…최대한 부실 사업장 솎아내”
3개월간 분양률 상승·예상 공정률 맞췄는지 등 집중 평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솎아내고 시장 안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사업성 평가에는 기존 사업성 평가에서 ‘정상’과 ‘보통’ 등급을 받은 PF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보수적 잣대 들이댈 듯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올 3분기를 기준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다음 달 말 진행할 계획이다”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수시로 이뤄지는데 분기별로 평가해 PF사업장 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분기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평가 개선안을 반영한 첫 사례였던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부동산개발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며 “만기연장 횟수 산정기준도 대출시행 1년 후부터 3회 연장으로 인식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굵직한 PF사업장이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있다. 이번 3분기 기준의 9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상은 지난 6월 진행한 평가에서 ‘정상’ 등급과 ‘보통’ 등급을 받아 만기연장을 진행한 PF사업장이다. 따라서 지난 6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서 ‘정상’과 ‘보통’ 등급을 받은 PF사업장도 9월 평가에서 ‘유의’와 ‘부실 우려’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분양률을 끌어올렸는지, 예상 공정률을 맞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대주단의 만기연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최근 PF사업장의 만기연장은 대부분 3~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3개월 단위로 만기연장한 PF사업장은 등급 하락 시 경·공매 처분이 불가피해진다.

이 관계자는 “3분기 기준 PF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도 구조조정 대상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시장 변동성 문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 없다”며 “여전히 부동산 PF 시장 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으로 부실 전이 막는다

대주단의 평가도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최대한 부실 PF사업장을 솎아내고 경·공매와 청산을 통해 제2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부동산 PF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기준 4.07%에서 올해 3월말 11.26%로 1년 새 7.19%포인트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6.96%에서 3개월 만에 11.26%로 4.30%포인트나 뛰어오르며 부실 우려가 커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부동산PF 연착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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