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신용사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점수 상승효과는 평균 15점으로 미미한데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또 신용사면 추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이데일리가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신용사면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8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다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신용사면 대상자 약 1만 900명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핀다 내 신용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였다. 대상자 중 신용점수 600점대 이용자가 39.94%로 가장 많았고 500점대 이용자가 20.06%로 뒤를 이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중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큰 폭의 점수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상승 점수의 평균은 15점에 그쳤다. 특히 900점대 고 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대로 상승했지만 600점대 중·저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12점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신용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찔끔 오른 것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길은 대폭 좁아졌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기반을 둔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핀다가 취급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약정 건수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약 63.5%로 지난해(67.7%)보다 약 4.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금융권(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65.7%로 지난해(85.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다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2.9%로 지난해(61.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한 카드론에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6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중·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하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촉진하고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며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상환 의지를 높일 방안이나 사면 대상자 선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