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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60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유아 사교육비를 포함한 이유로 사교육 대상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사교육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저출산에도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311곳의 평균 학원비는 월 112만6000원으로 대학 등록금(작년 기준 679만원)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후년인 2025년 발표된다. 교육부는 2017년에도 유아 대상 사교육비 시범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표본은 약 2000명, 예산은 2억3000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N수생 사교육비 조사는 난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 외에도 N수생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지만 범위부터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추가했다. 조사방법·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비를 쓰기로 한 것.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 결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 예산 1억원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비 편성 이유로 △N수생 개념·범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학부모 민감도가 높은 조사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예컨대 N수생을 수능 응시 횟수로 규정지을지, 아니면 연령이나 고졸 여부로 나눌지 등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인터넷강의나 독학 등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한편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조원 대비 6.9%(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산 등에도 미치는 문제이기에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예산”이라면서도 “N수생은 여러 쟁점 있어 아직 연구 단계인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6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발표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