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