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선형 기자I 2023.03.31 05:3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국 은행권 경쟁력 TF '삐걱'
챌린저은행, SVB파산에 '주춤'
스몰라이선스 "리스크 커" 반대도
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반기'

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 과점체재로 인한 폐해를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금융당국의 경쟁력 태스크포스(TF)가 삐걱대고 있다. 고착화된 은행산업을 흔들 ‘메기’를 찾기 위해 챌린저은행(소규모 특화은행), 스몰라이선스, 비은행 지급결제안 허용 등이 거론됐지만, 전 세계적 금융불안 시기와 맞물리면서 추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은 한국은행이 대놓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2일 킥오프(Kick-off)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금융협회, 금융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6월 개선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경쟁력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은행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까지 실무작업반은 4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중 성과보수체계 손질, 건전성 확대를 위한 충당금 확대, 은행의 과점체재를 깰 챌린저은행, 스몰라이선스,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세 가지 대안 모두 ‘글로벌 은행 유동성 위기’에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그 중 챌린저은행 추진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SVB는 별도 인가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과 같은 기능을 해왔다. 벤처기업·임직원의 예ㆍ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를 해왔다. 금융당국이 챌린저은행 대표사례로 SVB를 꼽았을 정도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SVB가 결국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파산까지 이어졌다. 금융권에서는 파산한 은행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챌린저은행과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몰라이선스의 경우도 TF 내에서 소비자편익은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회의적인 의견이 달리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도입 가능한 스몰라이선스는 ‘지급결제 전문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인데 건전성 문제가 존재한다. 지급결제전문은행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 또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은 한국은행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은행들이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수준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TF회의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은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에 대한 규제차별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큰 폭으로 차이난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7.2%에 달하지만, 카드는 106.7%, 상호금융은 140%다. 반면 연체율은 은행은 0.25% 수준이나, 카드는 1.20%, 상호금융은 1.52% 등으로 더 크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사안들이 주춤거리면서, 금융권에선 ‘TF가 알맹이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오면서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TF에서 나오는 얘기들 대부분이 2금융권이나 핀테크의 민원성 사안들이라 더 구체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