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대책 ''관광''에 방점
600억 투입, 내국인 여행 지원
''무비자 환승'' 3년 만에 재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가 몰고온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수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만명에게 ‘3만원 숙박쿠폰’을 제공해 국내 여행소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사태 후 급감한 해외 여행객의 재유치를 위해 22개국에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2년간 면제한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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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 방안을 지시한 지 한 달만에 나온 대책이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00억원을 투입, 100만명에게 ‘숙박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명에는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한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기업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지 이용권 등을 추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 등에서 대대적 할인행사를 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자체 할인쿠폰을 지원해 소비도 촉진한다.
특히 정부는 급감한 해외 관광객의 재유입을 위해 공을 들였다.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이 낮은 일본·대만·홍콩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2년간 ETA를 면제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적용했던 무비자 제도(최대 5일) 등 이른바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다시 복원한다. 또 해외관광객이 K-POP 콘서트, 음식, 의료관광 등을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내수진작책에는 당초 논의됐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음식값 한도 상향(3만원→5만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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