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규제 선제 대응부터 입법전략까지…ICT 융복합시대, 새 법률시장 개척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6월 25일, 국내 방송정보통신(TMT, Technology·Media·Telecom) 업계의 관심이 온통 법원으로 쏠렸다.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 법정 싸움에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망 이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업체 간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글로벌 콘텐츠 업체는 국내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망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어 왔지만 통신사들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더이상 무임 승차가 어려워졌다. 넷플릭스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SK브로드밴드 측은 2심에서 망 이용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OTT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이미 진출해 있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넷플릭스처럼 종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콘텐츠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TMT 업계에선 새로운 양상의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5G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 주요 구성원. (뒷줄 왼쪽부터)김현이 변호사,윤호상 변호사, 이지은 선임연구원, 최헌영 변호사, 홍정아 파트너변호사, 이민영 파트너변호사. (앞줄 왼쪽부터)이상우 전문위원 , 박창준 변호사, 강지현 변호사, 최재유 고문, 강신욱 파트너변호사(그룹장), 나상우 전문위원,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 측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 팀과 신설된 개인정보·데이터팀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은 ICT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이슈별 적합한 자문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기존 TMT 팀을 ICT 그룹으로 격상했다. 또 개인정보·데이터팀을 신설해 인력 운용의 유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없던 신규 융합 사업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세종은 조직 개편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계 수요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ICT 그룹은 플랫폼·네트워크·기기 기반 ICT 분야, 콘텐츠·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야 등 신규 융합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규제 대응 전략뿐 아니라 입법 전략까지 수립하고 실행한다. 모태인 TMT 팀은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줄곧 ICT 규제 전반을 전담해 왔으며, 출범 5년 만에 21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팀으로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TMT 팀은 국내 굴지의 방송·통신사,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법률·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기존 법률 서비스를 혁신했다”며 “방송통신 시장 구조 개편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수행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기존 TMT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은 고스란히 ICT 그룹으로 넘어왔다. 특히 TMT 분야에서 새로운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강신욱 파트너 변호사,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이상우 수석전문위원 등이 핵심 인력이다.

이 같은 인적 역량으로 세종 TMT 팀은 챔버스, 리걸500, ALB 코리아 로우 어워드 등 권위 있는 글로벌 등급 평가 기관에서 최단 기간에 ICT 분야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ICT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세종의 매출 상승을 견인한 일등공신이다.

세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2021’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엔 데이터 활용 관련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데이터 자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데이터팀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팀장으로, 박규홍 파트너 변호사(41기), 황정현 파트너 변호사(4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윤호상 변호사(변시 5회)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부터 데이터 준법 체계 수립, 데이터 활용 법제 정비 등에 힘쓸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조되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산업별로 사후적, 보완적 형태로 이뤄지던 칸막이식 법률 자문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세종 ICT 그룹이 직접 나서 기술과 산업,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