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홍준표 “재개발·재건축 풀어야…北과 체제경쟁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야권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공약과 대북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 핵 균형 기반 하에 체제경쟁을 내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게 없다. 지난 5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면서 “DJ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도 겪었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 5년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5년은 ‘복수와 보복’의 시간이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각 분야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먼저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경제 주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억제로 인한 수요과 공급 불균형 발생, 과도한 세금 부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급이 원활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을 못하게 억제해놨다”면서 “1~2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주택 크기를 줄이되 도심 초고층 개발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산정도 문제로 꼽았다. 세율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바로 정하는 지금 시스템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사회 분야에서는 증오와 분노만 가득 차게 만들었고,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적 왕따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설명하지만 ‘햇볕 정책’과도 다른 ‘종북 정책’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북 분야는 김정은 추종하는 데만 5년을 보냈다”며 “북핵 폐기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온갖 부산을 떨었으나, 결론은 위장 평화 회담이었다는 걸 국민이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북정책으로 △남북 핵 균형 체제 확립 △남북 불간섭주의 구축 △남북 체제 경쟁을 제안했다. 통일을 억지로 추진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 경쟁을 통하면 자연스레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을테니, 우리에게도 간섭 말아라는 식으로 남북 불간섭 주의를 천명하고 대북 정책을 체제 경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전제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핵이 있는 측과 없는 측은 게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NATO)식으로 미국과 핵 공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도 낮을뿐더러 적극적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답하려면 전화기를 5분 이상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은 적극 지지층 아니면 적극 반대층뿐이다. 미국의 경우 응답률이 15%가 안 되면 발표를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의원은 민생 행보로 기획 중인 ‘주유천하’(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멈추는 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