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④ ‘조국사태’로 꼬인 차기 관리…여야협치도 낙제점

[이데일리 김정현 김영환 기자] 임기를 딱 1년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차기 대선주자 구상도 밑그림부터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문 적자’ 초대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데다, 당권도 ‘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넘어갔다. 21대 국회가 거여로 구성되면서 여야간 협치에서도 신임을 잃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문 대통령의 차기 대선주자 관리 필요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경험에서 우러난 ‘타산지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당정 분리’를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임기 말 상황에서 당시 차기 여당 대권주자였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와 각을 세웠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 진영 전체에 악재가 됐다. 정 후보는 친노 진영의 외면 속에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노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었다.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차기 대선주자 ‘챙기기’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새 씨앗을 뿌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인물 발탁에 노력했던 것을 ‘벤치마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율 40%에 민주당 당권까지 거머쥐며 ‘성공 케이스’가 되는 듯했지만 당대표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4·7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지지율이 회생하기 어려울 수준에 이르렀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연이어 역임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는커녕,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키며 정권 지지율을 대폭 끌어내리는 등 악재가 됐다.

180여석의 범여권 국회가 마련됐지만 이는 오히려 여당의 폭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협치를 제안했지만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이나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압박 입법이 야권의 반대에도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었다. 이밖에 인사청문회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임명 강행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