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악마 조주빈 '징역 40년' 중형…"본보기 필요"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세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더 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대만 여대생 국내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져 △코로나 연이어 500명 확진…무더기 집단감염 등입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징역 40년’에 여성계 “판결은 이제 시작…본보기 필요”

앞서 조주빈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상당한 중형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할지 였는데요. 법원이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측보다 강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조계에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충분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유포해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만인 여대생 사망 사고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대만 여대생, 국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11월 6일 한국에 온지 5년 된 외국인 친구가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다른 범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글은 27일 오후 1시 기준 1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범 수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인천 을왕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인 50대 남성의 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6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동승자를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틀간 확진자 500명 넘게 발생…거리두기 상향 가나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23일 349명을 시작으로 △24일 382명 △25일 583명 △26일 569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25일과 26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사흘만에 1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선 23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5일 66명, 26일 6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해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서울형 방역조치에 더하는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도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7일까지 연천군 군부대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할 방침입니다. 군장병의 휴가는 통제됩니다. 간부들도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되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금지될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소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기준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주간 평균 3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경우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확진자가 400~500명이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