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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이 수립돼 추진된 지 10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일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달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해 58억원을 확보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무려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연내에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6000t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처럼 불법 수출 폐기물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국내 쓰레기 폐기 비용은 보통 1t당 15만원 정도 하는데 몰래 수출할 경우엔 운송비를 포함해도 절반 수준의 돈이면 처리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장 검사원이 수출에 적합한 폐기물인지 확인하는 전수검사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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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환경부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