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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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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05.24 05:30:20

자유한국당, 아들 병역·위장전입 문제 등 검증 예고
4선·전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무리없이 통과할듯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인사검증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내각 구성의 첫 단추인데다 추후 진행될 청문회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대선공약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5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첫 인사부터 자신이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총리로 지명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아들 이 씨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됐다. 운동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3월 재검을 신청해 활액낭염 및 건초염으로 재검 대상에 올랐다. 4월과 5월 어깨 탈골 증상인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총리실을 통해 “군 입대 전 증상이 심해 MRI를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병무청에 탄원서도 썼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고 돼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들 이 씨는 2013년 1억9200만원을 들여 강남구 청담동 전세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다. 그런데 같은 해 이 씨의 소득은 연 7000만원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머지 1억2200여만원은 누군가의 증여로 충당했다는 것”이라며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전세 아파트의 경우 아들과 배우자 공동명의기 때문에 아들 부담분은 1억원”이라며 “이는 아들의 예금과 결혼 축의금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 김숙희 씨가 2013년 그림 두 점을 전남개발공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측은 “그림 구매는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모친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려고 구매한 아파트였으나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며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50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검증 공방에도 이 후보자 인준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을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기기 때문이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이 전남지사 출신인 이 후보자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 역시 ‘청문회 보이콧’을 언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 없이 임명할 수 없는데 청문회를 보이콧할경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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