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김중수 총재의 지시로 시행된 과제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다부채의 생성 과정과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내용만큼이나 책임론도 주목받고 있다. 빚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다. 작년 6월 이후 한국은행은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 빚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약 석 달에 한 번씩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총재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통화정책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국민이 빚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단계에 들어갔고, 2009년부터는 이자 부담으로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는 연구결과는 ‘그동안 한은만 몰랐다’는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이 연구도 시작됐다는 점에서 먹을거리를 얻을 것 같으니 가계부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비아냥도 곳곳에서 들린다.
빚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한국은행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 전반에 이토록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정책 당국이 자신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빚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적정 수준 유도 ▲부동산 가격 안정 ▲내수 기반 강화 등을 두루뭉술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연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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