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대응체제 최고 수준 격상…흑색선전·선거폭력 강력대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인다.

5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설치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시설물.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해 범죄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한단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