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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수자씨가 참석했다. 한씨는 곽 판사가 처벌 의사를 묻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 B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B군에게 “이제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자폐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과정에서 A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주호민 부부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 관련 증거를 모았다. 주호민은 A씨를 고소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학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주호민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직위 해제 7개월 만인 1일 A씨의 복직을 허용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