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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比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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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3.05.31 06:00:00

2022년 말 기준, 전체 국토면적의 0.26% 외국인이 보유
경기>전남> 경북 순으로 보유면적 넓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해 전체 국토면적의 0.26%를 차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를 차지했다. 그 외 중국이 7.8%, 유럽이 7.2%, 일본이 6.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8%, 경북 14.0% 등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4%,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 순수외국인 9.9%, 정부 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듬해인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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