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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조기숙 “내가 이재명이라면 혼자 조용히 법원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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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3.02.20 0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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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그가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머리 좋은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증인은 몰라도 증거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와 검찰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라며 “A)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 B)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는 현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치검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A일까 B일까”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검찰은 체포동의안으로 다음 두 가지 결과를 얻는다”라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추측했다.

반대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경우 국민들 입장에선 오죽하면 자당의 의원들마저 당 대표를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은 구속수사로 압박하면서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겐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며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구속을 원했을까 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강한 유죄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만약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검사가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된다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이 대표가 1심 재판까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로 뭉쳐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총선에 이겨야 다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생기고 대선에 승리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희생하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요청하자 어려서 순진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게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야 산다’, ‘버려야 이긴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김대중, 노무현 같은 용기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각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석에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3심판결에서 유죄 받을 정도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유죄 받는다”라며 “본인에게는 같은 결과이지만 민주당은 산다. 당을 위해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정치인 이재명은 기억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라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국민은 강강약약이기 때문”이라며 “유약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고 강공일변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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