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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왜 안줘"…용돈 못 받자 80대 모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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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2.12.13 0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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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특수존속협박죄''로 보호 처분 전력
法 "가족의 처벌불원, 알코올의존치료 등 고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령의 모친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모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존속협박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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