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테리어 디자인 작가인 B씨는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해 구두 계약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했다. 그러나 대금지급 관련해 업체 간 마찰이 발생했고 B씨는 진행한 작업의 대금은 받지 못했다. B씨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 받을 곳이 막막해 알아보던 중 센터 법률상담을 받아 내용증명도 작성해 보낼 수 있었다. 또 조정신청서 작성도 도움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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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9월 기준 총 73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 440건 △대금 체불 78건 △저작권 침해 75건 △불공정 계약 강요 58건 △노무 등 기타 53건 △일방적인 계약해지 20건 △창작활동 방해 또는 간섭 6건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1건 등이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법률상담관 31명(변호사 26명, 세무사 5명)이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등에게 전화·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관은 하루 1명씩 전화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대면상담은 심층 법률상담과 법률서식 작성 등 필요 시 이뤄지고, 법률상담관과 상담인 간 일정 협의 후 센터 상담실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상담절차는 상담인이 신청을 하면 법률상담관이 상담접수와 법률상담, 법률 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 등을 ‘원스톱법률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사례분석과 업무개선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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