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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선고공판…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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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2.10.27 0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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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의한 직접살인 인정 시 국내 첫 판례
검찰 “보험금 노린 계획 범죄”
변호인 “공판 내내 직접적 증거 안 나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그의 공범 조현수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31)씨와 조(30)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정황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판 내내 복어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이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법원이 간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했으며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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