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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3월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듬해 2월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떼던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란에 1년전 중앙선 침범 위반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 해당 기록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항이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말소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말소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소송 진행 중 정보공개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역시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되는 정보가 맞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위반경력의 말소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 기재 사실에 대한 양천경찰서의 말소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재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개별 규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실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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