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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 침범…法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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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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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교통법규 위반해 범칙금 납부
운전경력증명서 기록 말소 거부되자 소 제기
法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사항은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전거를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될 사항은 아니지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3월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듬해 2월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떼던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란에 1년전 중앙선 침범 위반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 해당 기록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항이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말소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말소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소송 진행 중 정보공개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역시 말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되는 정보가 맞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위반경력의 말소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 기재 사실에 대한 양천경찰서의 말소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재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개별 규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실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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