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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프리즘]명분 없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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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호 기자I 2022.04.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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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지금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 남아 있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되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표까지 내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전국의 평검사들은 평검사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또 다른 검란(檢亂)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편, 지난 6일 한동훈 검사장은 2년 만에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초기에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애초에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검사의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은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혐의라는 수사팀의 보고가 12번이나 있은 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런데 ‘검수완박’의 법적·현실적 문제점을 차치하고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만들어 검찰이 2년 동안 부당한 수사를 끌고 가도록 만든 이들과 지금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는 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검수완박’의 명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 내내 화두였다. 검찰 지도부의 정치화나 권력유착 같은 검찰 권력의 폐해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 ‘검찰개혁’은 명분도 형체도 없는 유령 같은 선언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울산 시장 수사나 월성 원전 수사처럼 정권과 관계된 수사는 부당한 수사라고 맹비난해 유야무야 만들고, 정권에 밉보인 인사에 대한 수사는 육탄전을 벌일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인사권을 무기로 입맛에 맞는 지도부를 등용했고, 후배검사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검찰 지도부는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이에 대한 비판에는 언제나 ‘검찰개혁’을 방패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제는 형사사법의 틀을 바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검찰개혁’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치화된 검찰을 비난하며 나온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을 정치권 입맛에 맞게 흔드는 지금의 모순 속에 지금의 ‘검수완박’ 논쟁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국민들이 검찰에 실망한 건 검찰 내부의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행태였다. 그렇기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왼쪽이나 오른쪽, 권력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개혁에는 이 염원은 온데간데 없다. 오로지 검찰을 타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 쯤 되니 검찰을 흔드는 자와 흔들리는 자 중에 누가 더 잘못인지 고민이 될 정도다.

정치가 검찰을 쥐고 흔드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검수완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다면 작금의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응당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치로부터 독립이다. 그래야 윤석열 당선인의 말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국민들은 무혐의 처분의 당·부당을 떠나 ‘같은’ 피의자의 ‘같은’ 행위를 두고 달라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검찰을 보며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라도 정의라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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