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2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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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들어간 연료비를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까지 껑충 뛰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큰 상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을 낮췄다가 2~3분기엔 동결했고 4분기에는 8년여만에 3원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상승 폭은 제로(0)다.
한국전력(015760)이 전기를 구입하는 가격은 올랐지만 소매가는 동결된 상태가 지속하며 한전의 올해 1~9월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공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요금동결에 직언을 하기도 했다. 김종갑 한전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선진국들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요금과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면서 “국민은 결국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를 혜택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도 앞서 페이스북에 “제때 인상하지 않으면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결국 미래에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며 “늦어질수록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의 10% 내외 인상 방안을 정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계속 동결됐다.
반면 기재부는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에 요금 결정 권한이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에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막대한 금융 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에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