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선제관리 나선 정부…연내 버스·가스요금 안 올린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제적 물가관리를 위해 요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이나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가격이 동결된다.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판단에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코로나19로 적자가 증가한 공공기관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년 동안 철도요금을 동결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조 1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 달 논의되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급증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가격을 동결한 상태에서는 공공기관이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결국 다양한 형태로 되돌아와 국민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