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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조원' 급여대출 동났다…발등에 불 떨어진 美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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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20.04.17 04:16:45

美중소기업청 "대출 신청 수락 못 해" 공지
공화·민주 2500억불 Vs 5000억불 놓고 '기 싸움'
트럼프 "민주당, 정치 놀음 중단하라" 맹비난

사진=로이터/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총 3490억달러(약 4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소기업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이 사실상 고갈됐다. 지난 3일 시행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코로나19발(發) 충격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이를 예상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꾀했으나 미 여야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해당 법안이 언제 의회의 문턱을 넘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중소기업청(SBA)은 이날 오전까지 PPP를 신청한 160만여건에 대해 모두 3380억달러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와 프로세스 비용 등이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한도를 꽉 채운 셈이다. 이에 따라 SBA는 “신규 PPP 신청을 수락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PPP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슈퍼부양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은 직원급여나 렌트, 유틸리티 비용으로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인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찌감치 2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 9일 긴급 지원법안을 마련해 미 상원에 올린 바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이견이 없지만, 자금의 용도 등을 높고 각론에서 입장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공화당은 “일하는 미국인들을 정치적 인질로 취급해선 안 된다”(매코널 원내대표)며 만장일치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방안”(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라며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 대신, 민주당은 여성과 소수자가 소유한 기업(2500억달러)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병원(1000억달러), 주(州) 및 지방정부(1500억달러)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역제안했지만, 이번엔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의 론 템플 미 주식 담당 대표는 CNBC방송에 “중소기업은 미국 모든 근로자의 47%를 고용하는 미 경제의 중추”라며 “여야는 이를 긴급한 우선순위로 두고 하루빨리 자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을 죽이고 있다. 정치 놀음을 중단하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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