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어린이집 성폭행... 장관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박지은 기자I 2019.12.05 00:32:23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청원 오른 ‘어린이집 성폭행’ 경찰 수사까지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고, 성남시는 관할 어린이집 6백여 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어요.

◆ 가해자 10세 미만일 경우 법 적용 어려워…분통

이번 사건은 한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어요. 피해 아동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지난달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로부터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어요. 어린이집 cctv 기록과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학대 정황도 확인됐고요. A양의 어머니는 “5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분노했죠. 이 사건은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사며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 상습적인 성폭행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어요. 국회에서 복지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능후 장관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며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발언 직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곧바로 사과를 올렸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에 A양의 아버지는 "장관님의 발언은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발언"이라고 분노했어요.

◆ 가해아동 父 “강제성은 없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가해 아동 아버지라고 밝힌 C씨가 해명에 나섰지만, 역풍을 맞고 있어요. 그의 발언 중 “(CCTV를 본 결과)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문제가 됐죠. 구기종목 국가대표 선수인 C씨의 소속 구단에는 “C씨를 퇴출하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에 C씨는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 응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으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삭제됐어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현재 21만 5500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차인하 사망, 연예계 또 하나의 별이 지다

신인배우 차인하(본명 이재호)가 향년 27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3일 경찰에 따르면, 차인하는 이 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됐어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차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차인하는 2017년 영화 ‘내 마음 깊은 곳의 너’로 데뷔했어요. 판타지오에서 만든 배우그룹 서프라이즈U의 멤버로도 활동했고요. 드라마 ‘사랑의 온도’ ‘기름진 멜로’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더 뱅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죠. 최근 그는 MBC 수목 드라마인 ‘하자있는 인간들’에서 주서연(오연서)의 작은 오빠 주원석 역을 맡아 활약 중이었어요.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지금까지 차인하를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답니다.

◆ 설리와 구하라에 이어…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앞서 지난 10월 14일 故(고)설리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42일 만인 지난달 24일 故(고)구하라도 사망했어요. 이번엔 차인하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연달은 비보로 충격을 더했죠. 올해는 유독 연예인들의 비보 소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유명인의 자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모방 자살 현상을 우려하고 있답니다.

◆ ‘잠시 머무는 이방인의 기록’

갑작스럽게 전해진 차인하의 비보에 팬들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차인하는 사망 전날인 지난 2일에도 자신의 SNS에 “다들 감기 조심”이라는 글과 함께 일상사진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인 ‘잠시 머무는 이방인의 기록’이라는 구절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수능 성적 사전유출…수험생 300여 명 미리 봤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를 사흘 앞두고 수험생 312명(고교 졸업생)이 성적을 사전에 확인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쪽지 시험도 아니고 대학입시 시험인 수능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최소 수년간 올해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 고등학생들이 대체 무슨 방법으로?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까지 3시간 36분 동안 수험생 312명이 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성적표를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어요. 방법은 매우 간단했답니다. 해당 사이트를 연 상태에서 컴퓨터 키보드의 ‘F12’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나오는데 해당 연도 값을 2020으로 바꾸면 성적 조회가 가능했다고 해요. 한 졸업생이 1일 인터넷 카페에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을 공개한 뒤 순식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 ‘성적을 부정확인한 수험생은 0점 처리 하라’ 청원까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능성적표 부정확인한 인원 전원 0점 처리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12월 1일은 서울 내 명문대의 면접 및 논술 일정이 몰려있는 날”이니 수험생들이 이미 성적표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면접 및 논술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어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죄의식 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부정 행위로 인한 0점 처리를 해 사회질서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준법 의식이 결코 그른 것이 아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제 못 믿겠어!”

위와 같은 논란에 평가원은 “당시 성적 자료를 수능 정보시스템에 탑재해 검증하는 기간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원래는 졸업생이 로그인해도 내년도 성적을 조회할 수 없었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난 2일 평가원은 “혼란을 야기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성적은 예정대로 오늘 4일 오전 9시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이유로 평가원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 트럼프의 지나친 관세 위협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릴 셈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보복관세 절차에 착수하자 프랑스도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어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구글 등 IT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죠. 이러한 무역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증시에서는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등 프랑스 대표 명품주가 줄줄이 급락했다고 전해져요.

◇ 드.디.어 국가적 의제로 다뤄지는 미세먼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어요.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 대체 얼마면 돼? 끝도 없는 방위비 증액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그 나라(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답니다. 그는 ‘부자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일본은 부자나라이니까”라고 했다며 아베가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내비쳤어요.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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