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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전 관세청장(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부실하다”며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규제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에 있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경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축구에서도 공간을 장악해야 이길 수 있듯이 규제개혁으로 투자·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들며 규제개혁에 앞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타다가 인기를 끌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 택시업계에선 일부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허 전 청장은 “어느 날 갑자기 공유경제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복지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가속이 붙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을 정부의 몫으로만 남겨둘 순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허 전 청장은 “결국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도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개혁과 함께 허 전 청장이 강조한 것은 인구문제 해결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허 전 청장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7조를 썼으니 1년에 39조씩 쓴 셈인데 신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33만 명에 그쳤다”며 “아이 1명당 1억 넘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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