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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한번에 맞바꾸는 일괄타결 방식에서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접근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 기존 태도를 고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북한은 ‘선신뢰구축 후 비핵화와 상응조치 교환’을 요구했는데 미국은 협상에서 상응조치에 대한 얘기만 했다”며 “이것이 협상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일괄타결을 주장해온 미국이 외신보도를 보면 섬유, 석탄제품 수출 금지를 3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갖고 나왔다. 이게 바로 미국의 말하는 유연한 접근법이고 창조적 대안이었다”며 “북한의 반응을 잘 보면 미국의 제안이 싫어서 협상을 결렬시킨 게 아니다.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풀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올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신 우리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에 대해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또 북미실무협상 재개 시기에 대해선 “북한의 일정상 10월 말, 11월 초에는 협상이 재개돼야 12월초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1~2주 내에 미국과 북한 모두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걱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의 입장은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와 상응조치 교환’이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풍계리 폭파, 미군 유해 송환 등 4가지나 신뢰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하나만 했다가 그것마저도 재개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신뢰조치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은 신뢰조치 없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갖고 갔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건만 준비도 안 해왔다고 한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신뢰조치가 무엇인가
=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첨단장비 반입 중단, 제재완화까지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제재완화는 상응조치로서의 제재완화가 아니고 신뢰구축 조치로서의 제재완화를 말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협상을 깨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런 것 같진 않다. 오전까지 협상하는데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만 얘기하고 신뢰조치는 얘기 안 하니까 평양에 그렇게 보고했고, 평양에선 더 들어보되 진전이 없으면 협상을 깨라는 전통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오후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으니 협상 끝나고 바로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섬유, 석탄 수출 금지 유예 카드를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 외신에서 확인을 했는데, 미국이 상당히 힘을 쓴 것이다. 북한 역시 이게 싫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협상 재개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나
= 전망보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보면 3~4주 내가 될 것이다. 역산해 보면 북한이 12월부터 총화(한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는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은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실무협상을 해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트럼프가 물러나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올 지 모른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는 게 관건인가
= 미국만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야 한다. 신뢰구축 조치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도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했던 제재완화 문제를 유연하게 풀었다. 단계적 접근도 받았다.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셈법 바꿔서 비핵화협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만 없애고 상응조치와 교환하는 식의 현실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을 하지 말라고 한다.
= 불가능한 요구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올해부터 3번 한미군사연습을 통해 시험해야 한다. 한미군사연습은 불가피하다. 또 전작권 전환에 꼭 필요한 게 첨단무기다. 그러니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남한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군사훈련 안하고 첨단무기 도입 안하면 북한이 바로 핵 포기할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의 전작권 전환을 차기 정권으로 미룰 순 없는 일이다. 또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이다.
△그래도 북한이 불안하지 않겠나
= 북한도 지금은 회색지대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색지대 사태는 대규모 무력 전쟁이 아닌 저강도 전쟁, 국지전을 말한다. 그때 핵이나 미사일을 쏘겠나. 재래식 무기, 첨단무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도 빨리 핵을 포기하고 이런 무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북한은 국지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번개회동이라도 해야 한다. 북한이 다른 채널로는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 밖에 없다. 직접 만나서 중·단거리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게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우리의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서도 이해시켜야 한다. 또 협상 중에는 한미가 모두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