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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조국 사퇴, 논의 시작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안 논의는 조 장관이 물러난 14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쟁점을 사법개혁으로 빠르게 옮겼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주장하며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당장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중심인 ‘3+3회의’ 등을 구성하며 협상의 틀을 갖췄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당대표간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도 구성돼 현재 외국 순방 중인 문 의장이 돌아오는대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법개혁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새로운 검찰개혁안이나 감찰 강화방안 등을 대면할 것을 지시했다. 직접 검찰개혁에 총대를 멘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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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사법개혁안 중 핵심인 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특히 한국당은 공수처를 두고 ‘옥상옥’이라 표현하며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감찰기구가 되는 게 아니냐며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의 천지가 될 것”이라며 수위 높은 표현도 마다하지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 관련 자당의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니까(열어놓고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다. 민주당(128석)은 바른미래당(28석)의 협조가 있다면 한국당 없이도 과반(149석) 확보가 가능한 만큼 표결 강행처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 및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한다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기소 방식 등이 달라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여·야 4당의 공조는 여전히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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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 패싱’을 통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이 다시 합심한다면 표결에 문제가 없는 만큼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한국당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사법개혁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4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 처리는 선거법 개정안과 맞물려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여·야 4당은 ‘선 선거법 개정안 후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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