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부터 제기된다. 지난주 국회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요금 인상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 그것이다. 글로벌 수준을 고려하면 현행보다 무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요금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껏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여당의 정책적 대안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말해준다.
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한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요금인상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풍력·태양력 발전 단가가 기존 원전에 비해 높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진작에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는 표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이미 기존 요금체계로는 손익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점이다. 한전이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3분기까지 4318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이 그 결과다. 그나마 지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였던 덕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노선의 필요성을 앞세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