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②민주당 "한반도 평화 정착" vs 한국당 "강하게 압박해 비핵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공약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가 평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과 신경제지도 구상, 책임국방을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남북교류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장 강력한 방식을 사용해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서는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합해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군 보훈에 관한 내용으로 공약집을 채웠다.

◇민주·평화·정의, 판문점 선언 이행과 통일시대에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라는 기치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판문점 선언을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 국회 회담 등을 열어 실무차원의 교류협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환동해권 경제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등을 조성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개혁 조치로는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사병 봉급 인상 △군사법개혁 △군 의료시스템 개혁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안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면 ‘평화가 강물처럼: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확대’를 모토로 한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남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평화당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시기인만큼 평화통일 기반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의 대학교가 과학기술·인문 등 비정치 학과를 중심으로 연간 500여명 규모의 교환학생을 운영해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구 자매도시를 100군데 이상 체결하고 상호 방문행사를 진행하는 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서울과 평양에 우편취급소를 개설해 이산가족 중심으로 우편교류를 즉각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평화철도를 개통하는 등의 경제분야 교류협력 방안도 공약했다.

‘평화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을 내세운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비핵화에 따른 평화 선언을 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기지와 관련해서는 군 기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겠고 공약했다.

◇한국당 “완전한 비핵화” 바른미래 “군 복지 향상”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를 구호로 내세웠다.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북한 전역에 대한 정찰 능력과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없는 대북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대북퍼주기를 막고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교류협력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구호 아래 병영문화 개선과 보훈 등 ‘군 복지’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군 장병의 복무 중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 관사를 개선해 직업군인과 가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 명예수당과 병원 진료비 추가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군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가 눈에 띈다. 바른미래당은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환 후보를 측면지원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해 접근성을 키우고 DMZ 생태계 보전과 안보관광지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로 민군 상생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