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통일부도 모르는 北여행자 보험상품

지난달 31일 오후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및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 특수성 상황에서 국내에는 북한 여행자를 위한 여행 상품이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최근 우리 예술단 160여명이 지난달 3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 공연을 다녀오면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대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설명과 달리 국내 보험사도 북한 여행자 보험을 판매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판매하는 남북한 주민 왕래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들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남북을 오가는 여행자에 특화한 것이다.

남북 교류가 미미하던 시절부터 상품은 존재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상품을 시판한 것은 1990년부터다. 초기 실적은 형편없었지만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이 생겼다. 이후 2004년 개성공단 입주, 2007년 개성관광 개시 등을 거치면서 수요가 늘었다.

내리막이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우리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 피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관광로가 폐지됐다. 자연히 상품을 찾는 발길이 줄었다. 그나마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상품 수요를 감당해왔다. 이마저도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아예 사라졌다. 그날 이후 공단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상품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판매 실적은 전무하다. 가장 최근에 실적이 발생한 2016년에 2명이 가입했다. 연 매출로 따지면 16만원이다.

사실 통일부 설명도 일리가 있다. 분단이라는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민간 보험사가 북한 여행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보험사는 외교부가 여행 제한·유의·자제·금지로 분류한 지역의 여행자 보험을 받기 꺼린다. 북한 접경의 중국 지역조차 여행자 보험 심사가 까다롭다. 하물며 북한이라면 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북한 여행자 상품은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상해 사망·후유 장애를 기본하고 질병 사망·후유 장애는 특약일 뿐이다. 특약을 건너뛰었다면 현지에서 불상사가 발생해도 보장 공백이 크다.

이런 이유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부 민간 보험사 참여를 유도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험사들이 북한 여행자 보험을 출시한 이유는 “정치적 혼란을 겪는 중동 일부 국가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북한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정도로 의지를 보이는 영역이다.

신동호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험사를 지원해 예술단 보험가입 참여를 유도해서 선례로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려면 위험에 대한 불안을 분산할 민간 보험사 역할이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