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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비원 해고 안돼” 서울시 고용안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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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8.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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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6470원→7530원)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 방법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17일, 18일 양일간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17일은 오후 4시 서초구 매헌윤동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18일은 오후 2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입주민-경비노동자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노무상담?컨설팅(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정부) 같은 각종 지원 대책을 종합 안내하는 자리다.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상생 사례로는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 비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입주자 대표가 용역회사를 배제하고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약한 사례, 통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등 근무체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경비노동자 감축 없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한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3주간(1월8일~28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파트·건물관리업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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