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3% 성장률' 딴세상 얘기…너무 빨리 늙은 韓 경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남 기자I 2017.10.16 05:15: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은, 오는 19일 경제전망 수정…3% 여부 주목
저성장과 중성장의 기준점…'3% 성장' 의미 커져
중장기 성장 동력 상실…3% 성장 녹록지 않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기존 전망치는 2.8%인데, 시장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3% 성장률’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대통령도 강조한 ‘3% 성장률’

15일 이데일리가 경제·금융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명 중 6명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3.0%(0.2%포인트 상향)로 내다본 이는 2명이었다.

수출 호조세 덕에 올해 4월과 7월에 이어 또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등 3개월마다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한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출 호조세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반영할 것”이라며 2.9~3.0%를 제시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도 3.0% 전망치를 예상했다.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의 긴장감이 여전하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우려가 크지만, 그럼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도 이같이 보고 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2.9%를 내다봤다.

한은이 이번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다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한은은 지난 4월 기존 2.5%에서 2.6%로 상향한데 이어 7월에도 2.6%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한은이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내 경기가 확대 경로에 놓여있다는 판단이 그 기저에 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를 확신할 만한 단계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이번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수정경제전망 발표) 그 전까지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북한 리스크만 아니라면 3% 성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3% 성장의 의미는 유독 각별해졌다. 3% 성장률은 ‘저성장’과 ‘중성장’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여겨져서다. 중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됐다는 의미다. 학계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출발점으로 보는 2012년 이후 우리 경제는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고, 저성장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다.

성장률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이 최근 3% 성장론을 제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대에 계속 머물다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다. 2012년 이후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전통 주력산업 의존도 너무 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추정되는 만큼 경제성장률도 2%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인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수출을 제외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들이 제한적”이라면서 “북한 도발과 사드 보복 등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성장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추정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지수가 2002년 4.48에서 지난해 1.57로 급락한 것도 기업의 활력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8년(2001∼2008년)과 이후 8년(2009∼2016년) 각각 4.6%, 3.1%를 기록했다. 1.5%포인트나 하락한 것인데, 이는 미국(2.1%→1.5%), 독일(1.4%→1.1%) 등 선진국보다 더 가파르다.

전자와 자동차 등 전통적인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