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문은 이번에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열었다.
추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도 추 대표가 지난 7월 20일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보다 높은 강도로 지대추구를 비판하며 관련 기조를 이어갔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막한 현실”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을 아무리 아껴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 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계하지 않고서는 어떤 양극화 정책 해소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며 “노동 자본 투입 시 발생하는 수입보다 토지를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투톱인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 대표 기조에 호응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역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보유세 추진 기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혀 실제 추진 과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을 시작으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핵심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보유세 도입’ 입장을 밝히며 증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도 당장 보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여당 지도부가 나서 증세를 운운하는 것이 마치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와 같은 여당 특유의 ‘여론몰이 선동 작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연이은 선거 패배를 겪었던 만큼 앞선 증세 논의보다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