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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어제 공정위 노조 지부에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가 내부 갑질을 방치하냐’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시간 국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5급 이하 전체 직원 4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정위 내부 ‘갑질’을 폭로했다. 젊은 여자 사무관이 참석하는 술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쭈쭈바)을 사놓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등 공정위 상사의 갑질 사례는 다양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 관련 자성론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작년 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만난 뒤 공정위 결정이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판결문이 공개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정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며 “법을 집행하는 시장감독기구 고위 간부가 자신이 감독해야 할 기업의 고위 임원을 만나 로비를 받았다. 이후 애초 세웠던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공정위가 어떻게 시장감독을 제대로 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재했던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상황도 김 위원장의 고민 중 하나였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근 한진그룹 패소 판결을 거론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원이 요구하는 (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법원의 법리 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서 “더 노력해서 법 취지에 맞는 법리를 제출하겠다.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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