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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얼굴 들 수 없었다"..김상조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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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9.08 0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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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갑질 폭로, 내부 혁신부터 추진"
"이재용 판결문 보고 공정위 역할 고민"
"한진그룹 사건 패소에 반성, 노력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정위 갑질 논란에 대해 “개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부터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뼈를 깎는 자성을 약속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어제 공정위 노조 지부에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가 내부 갑질을 방치하냐’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시간 국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5급 이하 전체 직원 4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정위 내부 ‘갑질’을 폭로했다. 젊은 여자 사무관이 참석하는 술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쭈쭈바)을 사놓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등 공정위 상사의 갑질 사례는 다양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 관련 자성론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작년 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만난 뒤 공정위 결정이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판결문이 공개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정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며 “법을 집행하는 시장감독기구 고위 간부가 자신이 감독해야 할 기업의 고위 임원을 만나 로비를 받았다. 이후 애초 세웠던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공정위가 어떻게 시장감독을 제대로 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재했던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상황도 김 위원장의 고민 중 하나였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근 한진그룹 패소 판결을 거론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원이 요구하는 (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법원의 법리 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서 “더 노력해서 법 취지에 맞는 법리를 제출하겠다.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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