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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장관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野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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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6.11 0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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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만 공개로"..인사청문회 이원화 주장
"文 대통령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6월 보고"
이낙연·강경화·김상조 청문회 이후 후속 보완책
국민의당 "도덕성을 어떻게 비공개?..현실성 없다"

김진표(왼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6월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야당은 현실성이 없는 개선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KBS 일요진단’에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며 “대신 정책 검증은 별도의 공개 청문회를 통해 더 철저히 하자”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리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매도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이 같은 이원화된 인사청문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5대 인사 원칙 가운데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결격자를 가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8일 “(6월까지)새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조각 작업에 제동이 걸리자 국정기획위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인선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해왔다. 여야 정치권,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 등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결과 김 위원장이 제시한 이원화된 인사청문 제도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하다. 지난 2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학위취득·병역·재산형성·납세 등 윤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학력·경력 및 전문성 등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눠 실시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효성·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어디까지를 도덕성 검증 범위로 볼지 분명하게 나누는 게 힘들고 정책 검증을 하다가 도덕성 검증을 할 수도 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도 도덕적 문제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한다. 국민의당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협조해 왔다”면서 “공개·비공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김진표 위원장의 의견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청문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고 국회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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