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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3월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돼 활동에 들어갔다.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은 20년 만의 전문법원 출범인 만큼 바라보는 눈도 많고 기대도 크다. 그만한 눈높이에 맞게 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로 우리 사회의 경제 활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지방 사건을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한다. 현재는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들과 달리 서울회생법원만 전국의 모든 회사로부터 회생·파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관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회생법원은 일이 늘 몰린다. 회생·파산 사건 신청을 위해 회사들은 서류상 법률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으로 웬만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러 온 김에 근처의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마저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회생법원 업무 집중 현상은 가중된다.
한 회생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사건 중 약 20% 정도는 본점 등이 지방에 있는 경우다”며 “지방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속·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집중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이 몰리다보면 업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회생·파산에도 인명처럼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적절한 때를 놓치면 회생·파산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중앙 집중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화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지방 사건을 당장 내려 놓는 것이 어렵다면 규모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회사들에 한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 된다. 나머지 사건들은 지방법원으로 이관시키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다. 비효율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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